공문만 보내면 면책되나

2010.04.14 23:27:00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솟아난다고 한다. 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자신보다 훨씬 높은 담벽도 뛰어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초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초능력이라도 발휘하길 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일간지에서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단은 수강신청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었다. 학생 수가 많다고 방과후학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단은 수강생을 늘리는 것이 일선학교에서는 급선무다.

방과후학교의 수강생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일단 모조리 수강신청을 강요한 다음, 도중에 수강을 포기해도 신청한(강제로 한 학생포함) 인원은 모두 방과후학교 수강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참여율이 90%이상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 수강을 하는 학생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생수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학부모총회는 이미 방과후학교 홍보의 장으로로 변해가고 있다. 학교장은 물론, 교감, 담당부장까지 방과후학교 수강을 계속 독려한다. 어떤 학부모가 정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강을 하지 않으면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반박은 고사하고 한두 강좌라도 신청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학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학교에서 이렇게 방과후학교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다. 교육청에서 학교간 참여비율을 비교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누구를 압박해야 하겠는가. 바로 학부모다. 학생들이야 학부모가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기에 전권은 학부모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필요이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결국은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공문 하나가 내려왔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 하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강제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학교에서 억지로 수강생을 늘리지 말라는 공문이다. 그러나 그 공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도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방과후학교 수강률을 비교하면서 많이 참여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교장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공문을 받았지만 일선학교는 방과후학교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때문에 간혹 학부모들로부터 강제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니 오해라기 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이다.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은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수강률 비교다. 여러 학교를 비교하면서 수강률이 저저한 학교에 대해 계속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율에 맡기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학교장은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정규수업보다 방과후 수업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방과후학교가 잘만 운영된다면 사교육을 줄일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잘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제적인 수강을 요구하기 이전에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철저한 학생관리와 반별 인원의 조정, 강사비의 현실화, 별도의 세율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교사들의 수강료 보전등이 이뤄져야 한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무조건 양적인 팽창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문하나 보내놓고 지도, 감독 다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문하나가 면책의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계속해서 수강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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