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수능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험당일 컨디션 조절 등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는 기본취지가 무색하다.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15일의 간격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본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기 어렵다.
과목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교과 담당교사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특히 사회과목의 경우는 가뜩이나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사회과목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능개편안이기에 더욱 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목 이기주의로 돌려 세울 수도 있지만 사회교육 그 자체의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과목이기주의와 거리가 있음이 분명해 진다.
대학입시에서 축소되는 과목은 과목 자체의 존폐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일부에서 지적되는 교원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수능개편안이 2009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사회과목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국어·영어·수학에 매달릴 우려가 있다.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 도리어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즉, 과목수 축소에는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 매달리는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2회 치르는 방안역시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15일 간격으로 시험이 실시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감은 기본취지에 어긋날 만큼 가중될 것이다. 물론 2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2회를 택할 것이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자극할 것이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정당한 실력에 대한 결과보다는 요행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험을 2회 치르도록 한다면 15일 간격이 아닌 몇 개월 간격을 두는 것이 도리어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 1차 시험을 치른 후 2차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둔다면 요행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교육을 부추길수 있다는 단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도 15일 간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더 낳다는 생각이 든다.
수능이 2회 실시되면 채점문제, 감독문제, 출제문제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모든 것이 1회 실시할 때보다 정확히 두배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학생들이 요행을 바라고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문제, 예산문제, 소외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 있는 문제, 단기간의 사교육문제, 학생들의 엄청난 부담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만 수능개편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목이 집중이수제 등으로 중요도가 자꾸 떨어지는 구조에서 수능시험마저 이들 과목에 대해 홀대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목수를 줄이더라도 어차피 선택과목이기에 학생들의 부담이 덜해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해당과목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런 방안이 옳은 방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 자체에 개선을 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좀더 합리적이고 사회적, 국가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