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요금, 절반으로 내리자!

2010.09.20 13:23:00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이 강조해 왔고 현재도 의식이 있는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교육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정부로서는 교육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챙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학교에 에어컨이 없을때는 학교에 냉방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고 이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번 냉방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올렸다. 예산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진 학교 냉방시설이 이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었다. 난방장치는 냉방장치에 앞서 설치되었기에 시급한 것은 냉방장치였다. 이제는 냉방장치가 대부분 설치 되었기에 더이상 냉방장치를 설치하자는 이야기는 안해도 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냉방장치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백번 이해가 가지만 학교에서의 예산이 부족하여 냉방장치를 제때 가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산부족으로 냉방장치를 제때에 가동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찜통더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예산운용이 학교장 권한이긴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냉방장치를 가동할 수 없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 것이다. 권한도 여건이 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의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예산을 절감하여 냉방장치 가동에 투입한다고 해도,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일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에서 여러분야를 챙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학교에서는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냉방장치 가동에 어느정도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증액보다는 전기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이유이다.

지난 8월에 학교전기료가 5.9%인상되는 안이 허가되었다. 인하를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인데 도리어 인상된다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정용 전기료보다 도리어 인상폭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학교에 특혜를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교의 전기료를 대폭 인상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 도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인상은 학교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은 성인들보다 모든 것에 예민하다. 더위도 마찬가지이다. 조금만 더워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부족으로 에거컨 가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온통 불만스러운 눈초리다. 에어컨이 없다면 그나마 포기를 하겠지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더위에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육시간 바로뒤의 수업은 절반은 더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기나 하는 것인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하고 진정한 교육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전기료를 현재보다 절반으로 인하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눈에 보이는 여건개선이다. 학생들의 관심은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것이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따라서 올해는 여름이 거의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또다른 여름을 위해서는 학교 전기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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