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돈을 받고 학생을 정원외로 부정입학 시킨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부정입학을 시킨 학부모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상외로 재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발빠른 행보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공개 할 것인지 방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이번의 조치는 학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조치로 예정대로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하자면 신입학과 함께 전입학의 경우에도 돈이 오간다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전입학에서도 적잖은 돈이 오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입학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고 한다. 비교적 저학년일 경우는 좀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액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학생을 두고 학부모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교육을 해야할 교육기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해당학교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들은 비교적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다. 그만큼 건학이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강하여 제대로 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틈을 타서 입학장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다. 부정입학 학부모의 명단공개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명단공개만으로는 이와같은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등 비리 행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무능과 태만을 꾸짖기도 한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곳이 교육당국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지나친 관리감독은 사립학교 본래의 건학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공립학교에 비해 간섭을 덜받는 사립학교들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필요하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비리가 사라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재단들의 확실한 투자와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재단의 노력없이 학교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단의 노력이 없다면 이와같은 비리는 더욱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입학관계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철학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일부의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함께 비난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이지만 당국에서는 좀더 확실한 조치를 통하여 일부도 존재할 수 없도록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