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학교장이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를 강제전보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인사권한이 주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개정되는 것이다. 강제전보권을 발휘한 교장들이 거의 없음에도 이를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몇년은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해야 한다. 불과 1년정도 시행해 본 제도를 곧바로 고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이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교육청에서 고치려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와 단체교섭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안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적극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인 규정마저도 어기는 것이다.

학교장의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에는 반대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사권한이 지나치게 팽창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즈음의 학교장은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중심에는 인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장 나름대로 학교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인사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인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다. 학교장의 고유권한인 교내 인사권마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재도 인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의 인사자문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 설정이 우선이다. 권한을 대폭강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장이 권한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교장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가져야 할 기본 권한마저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너무나 빨리 제도를 고치는 것은 더욱더 공감하기 어렵다. 전교조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열어 두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현재의 학교는 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다. 더 급한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면 학교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경영철학을 가진 교장이라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장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때 학교는 발전할 수 있다. 교장의 권한을 계속해서 제한한다면 학교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교장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학교경영을 하려는 교장들이 줄어들 것이다.

어느정도의 견제장치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사권의 축소와 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적 설치가 견제장치는 아니다. 강제전보를 시키고 안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교장의 권한이 축소된다면 힘없는 교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사권을 주지 않는다면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주어야 한다.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교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장들이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