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와 교육청 고발을 계기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집 집필이나 모의고사 문항 제작 등 교육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부 행위들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주관적 인식 판단 피해야

다수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교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대로 설명하면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다수 교원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역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관행이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 거래의 경위, 법적 성격, 대가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은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유의할 점은 형사 절차의 결과가 교원 신분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계부가금과는 별개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수수한 금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형사 재판 결과는 교원 신분 유지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고, 이것이 재판까지 이어진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쟁점과 무관한 사실관계만을 나열할 경우, 이후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초기대응에서는 단순한 사실 설명을 넘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법적 쟁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자료와 주장을 구조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쟁점 정리한 체계적 대응 필요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공직자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형사·징계 사건을 담당하며 이러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단기간에 종결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교원 개개인이 형사 및 징계 절차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