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절감했다." "아니다.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도리어 방과후학교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전자는 교과부의 주장이고 후자는 교육개발원의 분석결과다. 학부모, 학생 모두 사교육비 절감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모양이다.
사실 방과후학교를 도입하게 된 것은 당연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불필요한 방과후학교 확대 정책까지 내놓았다. 꼭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교육없는 학교'가 대표적인 경우다. 매년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교육비 증감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믿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
학부모들이 정확히 응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생들 역시 정확한 응답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새로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사교육비 절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설문에서 어떻게 응답했는지 제대로 기억해 내야 실질적인 사교육비 증감을 판단할 수 있지만 지난해 응답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이 직접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삼아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확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도 별도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고 방과후학교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방과후학교 자체의 수강료가 사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지 않은 것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방과후학교를 열심히 실시하는 학교라도 항상 불안감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불안감이 제2, 제3의 사교육기관을 찾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막연히 학교안 교육과 학교밖 교육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자료와 정황들을 활용하여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방과후 학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절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설문의 성격상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디. 설문대상자가 누구이며 설문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과부와 교육개발원의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엇갈린 평가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제각각 조사를 하여 엇갈린 결과를 내놓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에 분석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결과적으로 여러곳에서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다. 서로가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지속된다면 사교육비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비교가 되어야 한다. 서로가 엇갈린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면 계속해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질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팽창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질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절감되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