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논란을 잠재울 만큼 개선된 것이 전혀 없는 성과상여금이지만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불합리한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체에서도 성과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현실에서 성과상여금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는 학교별 성과상여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기도 어려운데 학교별 집단성과상여금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교과부에서는 이미 정해진 정책이기에 추진을 해야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잘못된 줄 알면서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별 여건이 다르고 학생들도 다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촛점을 맞춘다고 한다.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학성성취도 향상도는 당초부터 잘못 생각한 기준이다. 미도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향상도를 높이기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 학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령 지난해 1~2%의 미도달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런 학교에서 성취도 향상도를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또한 성취도 향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 자체의 완전한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색사업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시 도교육청의 교육지표와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지표에 따라 한정된 특색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이다. 특색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특색사업의 여부가 평가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 될 것이다.

교원들의 연수이수실적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시간으로 평가할 것인지 횟수로 평가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연수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다. 정보공시로 공개된 내용만으로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다양한 연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원들이 집단성과상여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자체를 거부한다기 보다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인정하지 않겠는가.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이미 정해진 정책이니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교원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학교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집단성과평가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 억지로 꿰맞추는 평가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