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論難)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논란(論難) :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논리적으로 충돌할 경우가 논란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요즈음 논란아닌 논란이 교육계에서 자주 이슈화 되고 있다. 어쩌면 억지로 논란으로 끌어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전혀 논란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최근 들어 '교권추락 논란'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이후로 학교에서 교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세상이 원망스럽다. 앞으로는 교사를 선발할때 최소한 격투기 하나쯤은 잘할 수 있는가가 자격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교사들의 지도에 불응하는 현실에서 교육청에서는 이를 두고 규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라거나 학생 개인의 문제일뿐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잘못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일정기간 등교정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이 교권을 앞서는 것은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회집단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인가.

과연 이것이 논란거리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것이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한다고 교사를 폭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논란은 무슨 논란인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여럿으로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논란거리가 되느냐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교권추락 논란이면 교권이 확실히 추락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것인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청에서 앞장서겠다는 이야기인가.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교사들의 교권은 취급하지 않는 곳인가. 아니 교사들의 교권 이전에 교사들의 인권은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이란 이야기인가.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고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그것은 교권침해가 아니고 해당 학생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각 시·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교권추락은 '논란'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가 교사가 아니었더라도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반값등록금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체제 전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미 문제가 더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즈음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당국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 아무리 민선 교육감이라고는 해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은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헤어나온다 해도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게 된다. 그 시간동안에도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당연히 정책당국에서 책임져야 한다. 잘못된 길로 가는 교육을 그대로 지켜 보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