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SBS 시사토론 '무너지는 교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시청하였다. 토론자는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다.

시청 후 느낀 점은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갈라져 있구나!'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것도 전혀 달랐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사상의 차이에서 출발했다고 보았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교사 수난'을 교총 측에서는 교실붕괴 내지는 교권추락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전교조 측에서는 교육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언론보도가 부풀려졌다고 강변한다.

또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로 인해 교육황폐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교조 측에서는 교육황폐화와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인권 존중, 당연히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다. 학생 인권이 소중한만큼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 두 인권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견줄 수는 없지만 교육과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생각한다면 교사 인권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작금의 현실은 이렇다. 망나니 짓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학생이 교사와 맞짱을 떠 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생 인권이 승리하고 교권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라고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이긴 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지만 교사의 설자리는 없다. 교육포기에까지 이른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한다면 직무유기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냥 못 본 체한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외면하고 만다. 수업 시간 엎드려 자도, 함부로 돌아다녀도, 화장실을 가도, 친구의 공부를 방해해도, 교사의 수업을 방해해도 그냥 두어야 한다. 왜? 그런 행동 제재하다간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학생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한다.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는 편이 낫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과연 피해자는 누구일까? 개망나니 학생 인권을 존중하다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된다. 물론 교사도 직접적인 피해자다. 교실 수업 분위기가 망가져 '놀자'로 변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 망가진 교실 분위기는 급속히 학교 전체에 전파된다.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다.

토론에서 전교조 측은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이 행복해졌다가 80%라고. 학교 생활 제 멋대로 하고 규칙을 어겼는데도 교사의 제지를 받지 않아 행복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복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사회 규범을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웃어른을 존경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교총 측 토론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역효과를 지적한다. 교육에 있어 잘못을 하면 책임과 벌이 따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잘못을 저질러도 교사가 나무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교사들에게는 이제부터 학생 생활지도를 하지 말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고 말한다.

필자는 체벌찬성론자가 아니다. 부득이한 경우, 교육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히 체벌과 폭력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손과 발 다 묶어놓고 교육을 하라니 이것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교육은 교육자들이 해야 하는데 정치꾼들이 교육의 영역을 침범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었다. 교육을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득표를 계산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 교육 망가지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선생님은 학생들 만나는 것이 기다려져 출근길 발걸음이 경쾌하고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에 등교가 신바람 나는 세상. 이것이 필자가 꿈꾸는 교육 이상향인데 지금의 교육 현실로 보아서는 희망사항으로 그칠 것 같다. 이상향 실현이 요원하기만 하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학교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교육 선진화 의식이 아쉽기만 하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