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교육감이 중도에 하차한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 후 지난해 출범한 곽노현 교육감 체제가 또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공정택 전교육감이 하차한 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지만 권한대행의 재직기간도 짧았다. 그 사이에 교육감 권한대행이 두명이나 거쳐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이 제대로 이루졌겠는가라는 질문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또다시 곽노현교육감이 구속수감됨으로써 서울교육은 한번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수장이 구속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부교육감은 이미 공정택 전교육감이 물러난 후에 경험을 했었다. 그러나 부교육감이 교육감보다 도리어 교육적인 감각이 떨어진 탓인지 정책추진에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경험했다.

공정택 전교육감이 물러난 후 부교육감의 대행체제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었다. 엉뚱하게도 차등지급을 60%로 하라는 공문을 받고 모두가 의아해 했었다. 그러나 그 60%차등지급이 결국은 이루어졌고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차등폭을 교사들은 쉽게 받아들이 못했었다. 임명직이 갖는 또다른 문제점이 아니었나 싶다. 도리어 공정택 전교육감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차등폭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난다.

곽노현교육감의 교육정책 중에도 무리수를 두는 것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안도 그것 중의 하나이다. 경기도에서 포기했던 학생들의 집회문제를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또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문제도 학교교육의 현실을 제쳐두고 인권만 강조하는 내용으로 꼽힌다. 인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은 공익을 위한 인권이 되어야 한다. 몇몇 학생들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인권보다는 공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서울교육의 위기는 선출직교육감이 탄생할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때는 수행평가를 강조하여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하도록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교육감인 유인종 전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행평가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자리를 잡았었다. 그러나 공정택 전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수행평가보다는 서술·논술형평가가 중요시되면서 수행평가가 하향세를 걸었다.

지난해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다시또 수행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급기야는 서술·논술형평가에 수행평가를 포함시켜 30%이상 실시하면 된다는 지침이 내려오게 되었다. 수행평가도 중요하고 서술·논술형평가도 중요하다. 다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중요도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서울교육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등학교 선택권 문제도 또다시 실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곽노현교육감의 구속수감은 앞으로의 서울교육이 또다시 위기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출방법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경력부분을 대폭손질하여 한층더 입후보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교육경력이 있어야 교육을 어느정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생각아다. 여기에 4년의 임기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4년의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 후보들의 인식개선이 있어야 한다. 후보시절에는 교육감 선거이니 만큼 다른 여타의 선거보다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교육감이 된 후에는 교육감을 교두보로 더 큰 세계로 나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현재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육감직을 단순히 지나가는 길목의 쉼터 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감의 구속과 함께 서울교육의 위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은 부교육감은 학교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가장크게 느끼는 불만이 바로 학교현장과 정책추진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육현장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게 할때만이 서울교육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