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의회가 교육 걸림돌이라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일선 학교를 도와주고 교육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교육청은 명예퇴직 희망 인원 수급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두 기관 모두 직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8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교원의 올 하반기 명예퇴직금 예산 1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도내 교원 171명(초등 85명·중등 86명) 가운데 34.6%에 해당하는 59명(초등 49명·중등 10명)만이 기존에 남아 있던 관련 예산으로 명예퇴직한 상태다.

초등은 명퇴 신청자 중 57.6%가 받아들여졌지만 중등은 겨우 11.6%만이 희망이 받아들여져 교단을 떠난 것이다. 즉, 초등은 42.4%, 중등은 88.4%가 반려되어 떠나야 할 교단을 못 떠났다. 직급 및 경력, 나이 순 등에서 밀려 명예퇴직하지 못한 나머지 112명(초등 36명·중등 76명)의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선 학교에서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그 사유가 질병이든, 개인 사정이든 여하간 이미 마음이 교단을 떠난 것이다. 그 동안 몸 바친 학교에 미련을 버리고 교육현장을 떠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더 이상 학교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본인도 괴롭고 동료교원들도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에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부 교사들은 1억원 안팎에 이르는 명예퇴직금을 포기하고 사직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지면서 교직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다.

명퇴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교원이 모두 퇴직하도록 하면 퇴직한 개인은 물론이요 임용 대기 중인 신규교사까지 발령을 받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도의회은 명퇴 신청자와 임용 대기자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악선택을 했다. 교육의 선순환 흐름을 막았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을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회가 의안 처리에 있어 의안의 신중성보다는 편향된 감정이 강하게 비쳐진 결과라는 것이다. 도의회와 김상곤 교육감과의 감정 대립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장 입을 통해 나오는 말로는 인건비를 본예산 아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도교육청 불용액이 1천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표면적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석연치 않다.

교원의 명퇴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교원 수급계획은 물론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는 110 여명의 신규 임용을 막아 놓음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국가적 시책에 역행을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국가적 시책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두 기관간 감정 싸움으로 훼방을 놀아서야 되겠는가?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육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명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는 희망하는 교원이 명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