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구 모 중학교 2학년 학생(14살)이 친구 2명의 9개월간 괴롭힘에 4쪽 유서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보도된 기사를 보니 그들의 괴롭힘이 끈질기고 악랄하기까지 하다. 학교는 물론 부모인 교사도 자식의 고통을 미처 눈치채지 못하였다. 

"매맞는 것 끝내고 싶었어요…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4쪽 유서를 다 읽어보고 긴 한숨과 함께 휩싸이는 좌괴감,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 중2 소년의 절규, 어른들은 그대로 외면할 것인가? 학교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저 학생들을 두고만 볼 것인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생각해본다.

요즘 학생들,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 부모, 선생님, 어른들이 그들을 지도할 수 없다. 잘못 지도하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막가도록 내버려 두었나? 이런 사회적 흐름을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으로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였지 의무 이행을 소홀하게 만들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좌파교육감들은 조례를 만들어 교실무너뜨리기에 앞장 섰다.

수업시간, 막가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교사의 통제가 먹혀들지 않는다. 교사들이 그들을 함부로 제지할 수 없다. 그들의 잘못된 언행을 보고도 모른 체 한다. 그 결과 수업분위기는 망가진다.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없다. 공부를 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된다.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막가는 학생들 다스리기는 학교의 손을 떠났다.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교정지 등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학교의 징계조치를 우습게 안다. 학교의 조치가 당연히 그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퇴학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 퇴학제도를 살려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가는 학생들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교사나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 보호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와 맞장뜨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막가는 학생들로 인해 교실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에 비례해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563명(초등 248명, 중등 315)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 389명(초등 224명, 중등 165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이며, 특히 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무려 9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망가뜨리기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 혼란, 국가 기강 붕괴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번 무너진 교육, 바로세우기는 무척 어렵다. 학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적, 국민적인 노력과 함께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대책은 없을까? 교육을 망각하고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교육 망가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거나 1년에 150명씩 자살하는 학생들을 방치하자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개별 학교 규칙에 일임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본다.

아울러 퇴학 제도를 상징적 의미로 부활시켜 일부 못된 학생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교사가 잘 나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망가진 교육 다시 살리고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나 교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앞장 서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2 소년의 절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