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수원 통합 찬반 토론' 현장을 가다!

2012.02.23 16:52:00


"화성·오산·수원 통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와 찬성·반대의 주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합리와 논리에 승복해야 합니다." (토론회 좌장 윤원근 협성대 교수)

화성시민 청중 일부는 진행자 발언에 대한 불만으로 고함과 욕설이 나와 토론회장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일부 청중의 목소리 큰 시위성 통합 반대는 3개 시 통합과정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듯하였다.

'화성·오산·수원 통합 논의, 민의를 듣는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올바른 이해'란 주제의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협성대학교 주최, 화성시 후원으로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동일 협성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어떤 지방행정 체제에서 주민들이 행복, 즐거움, 복지를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통합 결정이 빨리 나야 갈등이 봉합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통합에 있어 개인적 이익보다는 화성시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민민 갈등, 동서 갈등이 없어야 하며 시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원근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석주 지방행정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화성오산수원 통합 찬성 측에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이재훈 통합추진위원회 수원시위원장, 유효근 통합추진위원회 화성시위원장이 통합 반대 측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 고순철 협성대 교수, 최병창 동탄1동 주민이 토론자로 나와 주어진 7분간씩 발표했다.

먼저 이재훈 통추위 수원시위원장은 "통합시가 되면 1조1000억원이 유효자금이 생겨 화성시가 발전할 수 있다"며 "물리적 기계적 통합이 아닌 유기적 생태적 통합이 돼야 한다. 지역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통합을 통해 수원화성오산은 첨단, 자동차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통합으로 더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떳떳한 어버이가 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효근 통추위 화성시위원장은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은 역사적 동질성과 지리적 생활권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며 "광역도시를 만들어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해 5대 도시가 되어 동북아 중심도시를 만들자"고 통합 찬성을 호소했다.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통합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에 대해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온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화성시는 통합의 1차 기준에 들지 않는데 중앙정부의 무리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은 지방자치 의지의 부족이다"라며 "통합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심해져 소지역주의가 발생할 것이다. 화성시는 재정력 지수가 높으므로 교육복지일자리 지역경제를 살려 통합보다는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최병창 동탄1동 주민은 "통합이 되었을 때 화성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막연하다”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공평한 통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순철 협성대 교수는 “경쟁력 갖추려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는지? 통합을 하지 않으면 화성시가 발전할 수 없는지? 통합이 안 되면 화성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광역시 목표는 시기상조로 3개 시를 자생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조석주 지방행정연구위원은 ‘시군 통합의 성과와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의 통합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주민 자치의 정착과 행정의 효율활ㄹ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자치단체간 통합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ㅎㅇ상에 대한 기대 효과도 중요하지만 먼저 통합 대상 지역주민간의 정서적 결합과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의 찬반토론이 끝난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찬반으로 갈린 시민끼리 욕설과 비방이 오가 지역민끼리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한 청중은 "통합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들으며 통합에 따른 장단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나 일부 청중은 상대방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하였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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