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명참여로 교육현안 풀자

2003.04.25 16:08:00


교총이 '교단안정 및 현장중심 교육개혁 촉구를 위한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4월초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재되었던 교단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교육개혁을 이유로 현장과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40만 교원의 뜻을 모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동체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교육을 위해 협동하는 교육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단갈등과 교육공동체 붕괴 현상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붕괴 수준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그 동안 학교 내에서 교육구성원간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대립은 물론 교육과 관련 없는 집단적인 연가투쟁 등에 대해서도 팔짱만 끼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단안정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교총이 전개하는 서명운동은 교단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이 지난 국민의 정부가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번 서명은 교단갈등에 대한 정부의 교단안정 대책 제시를 촉구하는 한편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일반 교육행정관료 독점의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행정기관 전면 개혁, 교단교사 우대를 위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자격 없는 자에게 교(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관련규정 철폐, 예·체능교과 평가방식 전환에 따른 예·체능교육 부실 방지 등 현장중심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중요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명운동은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때 요구하는 과제들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이 서명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서명자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국의 교육자들이 깊은 관심과 참여로 교단안정과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루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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