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해 학교와 담임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 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또한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이번의 판결이 전적으로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할 말이 없다. 어쨌든 가정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행동을 관찰했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기하지 않겠다.

학교폭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양한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함께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학교를 마친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교사들은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전화, 문자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와의 대화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이 자살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교에서 거의 한 것이 없다고 몰아 붙이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옳은 판단인지는 법원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논의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사가 학생을 맡아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사도 사람이고 학생들의 폭력행동이 다양하다고 볼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해야 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해도 정황파악이 좀더 정확히 되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해야 할일들이 폭력예방이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교묘하게 교사들의 눈을 피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폭력이 이슈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관심이 많아지면 그만큼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판결을 시발점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항변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은 학부모들은 어쩌면 이번 판결에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학생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학부모가 사소한 민원만 제기했을때 그 민원에 대한 사실자료를 준비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옳고 그름을 떠나 법에 호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까지 학교와 교사들이 몰랐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사안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계 전체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 간접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관련된 교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노력할때 학교폭력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