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보수체계 개편, 무기계약직전환 등의 '학교비정규직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로써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11만여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을 상이하게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직종에 따라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정규직이 학교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정규직이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비정규직이 상당히 양산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근무여건은 비슷하면서도 정규직과의 급여차이가 크다는 것이 그동안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보다는 도중에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새로 채용하여 계약을 해야 함은 물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의 비정규직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으로 일선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처우가 정규직과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점은 필자도 여러번 지적을 했었다. 그동안 매년 연봉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직장으로 인식할 만큼의 연봉은 되지 않았다. 올해의 비정규직 연봉은 계약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1년 365일을 계약할 경우가 1천6백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365일을 계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230일에서 270일을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학일수를 제외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청의 예산문제가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재의 급여수준이다. 학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행정지원사나 교육보조 등은 업무처리 능력이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해야 함에도 이런 인력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여기에 신분상의 불안요소로 인해 쉽게 이직을 하는 것도 일선학교에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새로 채용하는 인력이 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 결국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결국 이들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요했는데, 이번의 비정규직 방안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방안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예산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른 예산확보와 정치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방안보다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재의 학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루빨리 시행에 들어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