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공통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한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었 었지만 그대로 추진할 대세다. 이미 일선학교에 관련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다. 가산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40%의 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신청을 받고 있지만 교원들의 관심 밖이다. 도리어 신청을 하는 교원들만 승진에 목매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공문이 내려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장유공교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 왜 신청자가 많지 않을까. 그것은 교원들이 그동안 정말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 했다고 당당히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는 그래도 명분이 있다.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다거나, 수시로 교내순시활동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단지 담임이기 때문에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공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양심상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문제는 더 많지만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만 학교폭력예방에 공을 세운 유공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는 모든 교원들이 해야할 고유의 업무이다. 이 업무를 하면서 뚜렷하게 따지기 어려운 공적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모든 교사들이 수업을 맡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누가 더 공적을 쌓았느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교원 중에 더 공이 많은 교원을 찾는 것과도 같다. 어떻게 구분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교원들이 해야할 고유한 임무를 따져서 누가 더 임무완성을 잘했는가를 선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원평가에서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공을 세운 정도를 따질 수 있겠는가. 항간에는 실질적인 학교폭력에방에 공을 세운 교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런 방안도 옳은 방안이 아니다. 실질적인 공을 세웠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을까.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어느정도 공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담당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공을 세운 교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찾던 중 궁여지책으로 승진 가산점 부여까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원들이 승진 가산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에따른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산점을 부여 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꼭 가산점 부여가 해답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공을 세운 교원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 되어야 한다.

가령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아든 교원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볼때 학교폭력예방에 공을 세운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교원들이 학교폭력예방에만 매달리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면,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위화감의 소지도 매우 높다. 어느 한 분야에만 매달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뚜렷한 기준없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유보가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원들을 점수따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곤란하다. 승진점수 따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승진과 연계시켜 학교폭력을 줄여 보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다.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예방활동이 되어야 한다. 점수를 앞세워 놓으면 스스로 학교폭력 에방활동을 하고 싶은 교원도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오해받기 싫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승진가산점 부여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