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학교 현장도 긍정적 변화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선언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요원하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 특히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청년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본질 위협 현실에 놓여

청년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현장의 현실과 바람을 새 정부에 전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 부담이 아니라, 교육 본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학교, 정당한 생활지도가 민원으로 되돌아오는 교실, 기준이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는 교사들. 이는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증가한 반면, 수업과 학생 상담 등 실제 교육 활동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청년 교사들은 경력 초기부터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직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교직 이탈률은 높아지고, 교육대학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교사의 중심 업무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정서학대 개념의 명확화,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 및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행정 전담 인력 확충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교육 경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청년 교사들은 이 시대의 교육을 떠맡은 새로운 세대다. 이들이 교단에 오래 머무르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 회복,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은 공교육의 회복이자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수업·생활지도 중심 업무돼야

새 정부에서 내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는 교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교사가 불안을 안고 교실에 들어서는 학교는 결코 안전한 공간일 수 없다.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는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된다. 그런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힘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