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25일 고 2이하에 대해 사실상 CS 복귀 방침을 밝힌 이후 불과 1주일만에 NEIS를 병행키로 결정한 것은 엄청난 학사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99%이상의 자료가 이관되어 대다수의 학교들이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CS 복귀를 고집하였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책임은 결코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 NEIS 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을 6개월 뒤로 미루고 학교단위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아 교육에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교육계 갈등의 해법은 이제 교육주체인 교육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3 학생에 대한 NEIS 업무 거부, 연가투쟁 등까지 계획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교단의 갈등을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

첫째, NEIS 갈등이 교원단체의 세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교원단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직논리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학생과 교육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천명하였고 학교내 정보인권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NEIS가 곧 인권침해라는 전제하에서 실시하는 공동수업 역시 학생에 대한 편향성 교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내에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바라고 있다. 학교내에서 대다수 교원들이 NEIS 시스템을 원한다면 비록 개인적으로 학생을 위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만이 과거 시스템을 고집하여 학교전체의 운용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육자적인 자세가 아니다. 사실 NEIS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다. 지금도 교육계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언제까지 교육자들이 여기에만 매달릴 것인지 안타깝다. NEIS 갈등 이제 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