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자율형 사립고 등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1년을 유보한다고 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예측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보했다고는 해도,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가 이슈가 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반면, 중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대충 고등학교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비슷하게 진행될 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등 중학교의 문제가 고등학교의 문제보다 산적해 있음에도 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무관심의 대상으로 가고 있다.

서울에서 150여 개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고작 관심을 둔다는 것이 관련 연수를 개설하여 교원들에게 이수하도록 홍보하는 정도일 뿐이다. 현재 학교별로 교부된 예산이 대략 3천만 원 내외인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문제가 있음에도 특별한 관심 없이, 컨설팅 등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연구학교이면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창의적인 운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올해로 중학교 3학년까지 성취평가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성취평가제의 기본취지인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과 평가라는 대전제가 사라지고 오로지 각각의 수준을 고르게 맞춰야 한다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으로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대한 분석보다는 각 수준의 비율만 따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평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율을 제대로 못 맞추면 마치 해당 교과의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조급하게 수준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듯 중학교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한 형태인 자율형 사립고에만 매달리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자율형 사립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특징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를 찾아서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혁신학교를 평가한다고 하니,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했었다. 자율형 사립고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를 찾을 수 없다.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 만큼 중학교 교육은 더욱더 중요하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기본이 제대로 안 돼서 탈락했다고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초등교육, 중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고등학교 교육도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나아가서는 고등교육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어느 하나의 학교급에 그것도 극히 일부에 매달려서 교육력을 소모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균형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