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 '情實人事 조사특위' 구성

1999.09.20 00:00:00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金斗宣)가 시교육청 인사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실인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해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시교위는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1일자로 단행된 시교육청의 전문직 인사가 특정지역 출신 교원을 우대하는 등 불공정 인사를 했다는 비판여론이 대두돼 조사특위를 구성,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의 조사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위 李順世 부의장은 "1일자 인사외에도 지난해 9월이후 이뤄진 시교육청 인사전반에 대해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인사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는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위임받아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시교위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시교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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