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 환경 지역차 커

2003.10.16 13:17:00

2M급 이상 확보된 곳 대도시에 집중
펜티엄Ⅰ이하 PC 24%에 달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기타 시·도간의 인터넷 통신 환경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전산망구축사업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학교에 연결된 인터넷을 교수-학습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669개 학교중 60.4%에 해당하는 6445개학교에 2Mbps 이상의 인터넷 통신회선을 확보했다.

하지만 2Mbps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별 2Mbps 이상 인터넷 통신회선 확보 현황을 보면 서울은 98.5%, 광역시는 92.9%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69.8%, 기타 도지역은 36.7%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해 국가지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간 정보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60%의 회선 확보율도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방안의 2002년도 목표달성율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잦은 트래픽 등 과부하 발생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2001년도 이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중 펜티엄Ⅰ급 이하의 저성능 컴퓨터가 30만대가 넘어 전체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2년도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교육정보화 관련 지방비 예산이 교부금 3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193억원(시도별 평균 12억원)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각 시도별 교육정보화관련 지방비예산 편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도에 한국통신과 체결한 '인터넷서비스 무료·특별할인요금 협약' 개정을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를 512Kbps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정보통신망이나 무선 랜 등과 같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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