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교육진흥법 제정 반대"

2003.10.30 13:46:00

문화관광부, 어문정책 혼란 초래 지적


문화관광부는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최근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과 관련 "현재의 한글전용 원칙인 우리의 어문정책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의 한자교육진흥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문광부는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자교육진흥법의 제정 목적이 한자사용 확대 및 한자교육 강화를 통한 우리말의 발전을 촉진해 나감에 있다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의 어문정책의 기본인 한글전용원칙의 전환을 초래하여 어문정책상의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자교육은 정부의 어문정책 틀 내의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밝혔다.

문광부는 또 ▲최고 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상 저하 초래 ▲정보화 사회에서 한자는 국어 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 ▲한글관련 기관·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돼 또 다른 국론 분열 초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어의 보전·진흥,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서의 '국어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각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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