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근절·예방에 온 사회 한목소리
지난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도, 또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이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로만 대응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실제로 많은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점이었다.
지난 3월에는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그간 교과부 소속이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 역할은 물론 학교장 책임도 강화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해 선치료, 후처리를 지원하고 가해학생은 물론 그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화했다. 학생들의 인성 및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과 관련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Wee 포털사이트(www.wee.go.kr)상담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학교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전화 117 등 인터넷과 SNS,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강화했다.
무엇보다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토록 한 것은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에서도 가해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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