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에 대한 합리적 진단과 평가 우선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보람이야말로 교직생활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교과지도나 인성교육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는 학교 환경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잡다한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교사의 업무 분석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 평가를 다시 해보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결국 업무 조정, 새로운 역할 부여와 함께 학교교육 활동 본연의 업무 외에 교육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행정업무 생산을 과감히 억제하고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 전담 보조인력과 같은 지원인력의 보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행정업무 줄이기를 위한 세부적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 부담을 주는 행정업무를 촉발하는 공문서 생산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적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요구되는 공문서인지를 심사하는 체제를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행정청에 설치해 ‘교육과 상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공문 축소와 잡무 경감대책의 시행’에 대한 전담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학교 행정업무 지원인력, 교무보조 인력 등을 보충하거나 지원해주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한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중·고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해 교육활동의 정상화와 교육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셋째, 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제를 강조하는 교육정책 시스템을 지향해 단위 학교장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을 우선 수립해 학교 현장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평가제 추진 시 교육활동에 관한 데이터는 가급적 학교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는 정량적 평가 지표를 운용하거나 자료집계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시간을 뺏겨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재연구에 소홀하지 않도록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이 보다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수업장학의 경우에도 교사의 행복감과 자이실현을 최우선하는 ‘인간자원장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위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 요청장학이나 컨설팅 장학의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하는 장학 체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업무 효율적 경감은 학교장 의지가 관건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