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총체적 교육개혁 전략 필요
우리는 현재 국가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이 없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5·31 교육개혁 이후 새로운 중·장기 교육개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와서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지만, 정권 말기의 홍보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합의된 교육발전 전략은 없었다. 사실상 5·31 교육개혁이 약 20여 년간 우리 교육의 지향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을 찾기 힘들다. 현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유지되어 온 대통령 직속의 교육자문 기구조차 없어졌다.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소수 인물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교육개혁, 행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듯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도 줄어들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위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챙기기’라고 본다. ‘교육 챙기기’의 첫걸음은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대통령 교육자문 기구를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교육’ 공약의 진정한 실천을 아직 기대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비전과 방향
5·31 교육개혁의 비전인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는 당시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비전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의 양적 팽창과 다양성을 가져왔다. 하지만 교육력 향상 노력 미흡, 일부 비합리적인 경쟁과 교육 격차, 지나친 지식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창의교육에는 실패했다. 이제는 시·공간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보다는, 교육·학습의 실질적인 질 향상과 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교육복지·학습복지를 담아내며, 조화로운 인성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필자는 현 단계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교육행복국가, 창의학습강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행복국가’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개별 맞춤형 수월성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이란 개개인이 강점으로 지닌 다양한 분야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고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창의학습강국’은 ‘모든 국민의 꿈과 행복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창의인재로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국가(안선회 외,2012)’를 의미한다. ‘교육행복국가, 창의학습강국’ 비전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 학습현장에서 인성과 창의력이 함양되고, 조화로운 교육 정의와 행복이 실현되며, 교육·학습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키워 미래의 사회 정의와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이다.

교육개혁의 전략적 과제
5·31 교육개혁의 정책 지향은 현재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