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교육감시대가 출범한지 7월이면 3년째를 맞는다. 교육현장의 기류는 급변했다. 교육감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교육행정의 무게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주민자치 교육이 조금씩 틀을 잡아가면서 교육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교육감들은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교육부 등 중앙정부를 압박하면서 민선 1기 교육감 시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누리과정 문제로 불거진 지방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눈치만 보던 종전과 달리 ‘할 말은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의 책무성도 그만큼 커졌다. 학업성취도부터 교육복지까지 교육감들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평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선교육감 시대는 분명, 우리 교육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가 긍정적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반대의 역기능을 초래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체제 또한 얼마나 지속될지 속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민선교육감 2기의 한계와 도전
중앙정부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권한과 역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민선교육감 체제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진보 교육감들의 등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종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교육부와 이에 맞선 진보 교육감들의 도전은 날카로운 대립을 불러왔다. 지방교육자치 정신 구현이란 명분을 내건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자치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보수 교육감들 역시 이 같은 기류에 묵시적 동조를 보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교육과정 운영, 인사, 재정, 시설 등 광범위한 교육행정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계는 분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으로 촘촘히 설치된 법망을 교육감들이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민선 2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이래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 다툼으로 행정 소송 등 사법부 판단에 맡겨진 것만 10여 건이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이 민간 변호사들을 대거 채용, 주요 현안마다 법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세태가 반영된 풍속도다.

민선교육감 시대의 위기 요인은 또 있다.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각 후보자들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교육정책들은 사사건건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이때마다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진 것은 물론이다. 친일인명사전을 비롯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4.16 세월호 계기수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사고와 누리과정 역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본질이 뒷전으로 밀린 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쟁의 대상이 돼 버렸다는 사실이다. 자사고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포문을 열자 교육계 안팎이 들끓었다. 부실한 자사고를 정비,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내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월권행위로 규정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전교조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들의 반국가적·반시대적 행태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본질은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만 현실은 ‘누가 돈을 낼 것이냐?’로 귀착됐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 번째였다. 결국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와 고통분담을 약속한 보수 교육감과 이를 거부하는 진보 교육감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됐다. 이외에도 교원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각각의 쟁점마다 둘로 나뉘어 반목은 거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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