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한 교육용 전기료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동·하계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기본요금은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연 800억 원 가량의 전기료가 절감돼 학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기료를 더 내려야 한다는 요구다. 첫째,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을 감안할 때 20% 인하는 다소 부족하다. 비록 2014년 4% 인하와 지난해 동‧하계 할인율을 상향(연간 203억 원)했지만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총 31.1% 인상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학교 전기료 부담을 더 낮춰야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체 학교 전기요금은 총 4806억 원으로 운영비 대비 평균 19%에 달한다.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학교가 운영비의 4분의1을 전기료에 쓰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의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학교는 냉‧난방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기기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 전기사용량이 더 늘 것이 자명하다.
넷째, 이른 더위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하계 할인기간(7〜8월)에서 6월을 포함하는 등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찜통교실’, ‘냉장고교실’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가 전기료 근심 없이 교육에만 전념케 하는 것은 1차적인 교육복지다. ‘공공재인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바람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