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의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 훼손과 학교현장의 선거장화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지난해 만20세에서 만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청소년 정치활동을 일부 허용해 학교의 고민이 크다. 학생이 학교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발언이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를 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제한 지침 마련에 문부과학성이 나선 상태다.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학교는 ‘정치 무풍지대’가 아니라 ‘정치 태풍지대’로 변화할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고교 방문과 정치선전이 가열되고 학생 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 공약 유인물이 넘쳐나 수능 등 차분한 입시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생지도권이 약화된 교사가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얼마나 제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18세 선거권’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46%, 반대 48.1%로 나타났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에서 중·고생 751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거연령 하향보다 현행유지 또는 상향 의견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교 내 정치장화를 학생들도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양한 의사소통과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둘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교의 정치선거장화 차단 방안이나 고3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학제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