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연구풍토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학습연구년제)’가 3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도입 당시 2018년까지 매년 500명씩 증원해 4000명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
2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7학년도 시도별 학습연구년 선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5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35명에 비해 다소 증가됐지만 목표치인 3500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1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52명, 충남 50명, 서울과 강원, 경남이 4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5개 시도가 지난해 수준이거나 좀 더 많이 선발하는데 비해 경북과 제주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3명, 13명이 줄어든 7명, 10명을 뽑는데 그쳤다.
지난 2010년 시범운영 당시 99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406명, 2012년 697명, 2013년 875명으로 매년 200명 가까이 증가세를 이어오던 선발인원은 2014년 865명으로 줄어든 뒤 2015년, 2016년에는 400명대로 반토막이 났다. 제도 도입 당시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선발인원을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의 1%수준인 4000명 정도까지 선발인원을 늘리려했지만 제자리걸음 수준인 선발인원 증가세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목표달성은 어려워졌다.
서울의 한 중학교사는 "전체 교원의 1%라 해도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보려면 100년이 걸리는 것이고, 30년 정도 재직한다 했을 때 한 번이라도 학습연구년을 하려면 적어도 3.3%(1만3200명)수준까지 선발해야 하는데 이렇게 적게 뽑으면 그냥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가 당초 계획과 달리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제도 도입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과 이에 연동된 교부금이 감소해온데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으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학습연구년제 선발인원을 1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예산부족이 원인이었다.
지방교육청 한 관계자는 "매년 누리과정 때문에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이나 교육감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집중하다보면 시‧도교육청에서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부의 정책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부터는 계획부터 선발까지 시도에서 하도록 훈령이 바뀌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지나치게 연구성과 부담이 크고, 시도별 교원 수급에 대한 조정이 어려운 점도 제도의 안착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현장 호응이 높은 제도인 만큼 정책 당국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운용과 관련해 교원평가와 연계해 지나치게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입안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한 수석교사는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전문성 신장과 연구활성화라는 측면이 강했는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상적 개념으로 일부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서열화나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