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학벌체제 해체,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등의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 9개를 제시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9가지 정책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이다.
 

이재정(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경기도교육감은 “주요 교육의제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교육청과 연구자들이 먼저 현장의 교육의제를 발굴·제시하자는 생각에서 이번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의회에 맡겨 교육부의 권한을 분산·이양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프랑스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하기 위해 일반고를 활성화 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 및 영·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또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협의회는 “교사별 평가는 학교별 교육 내용의 표준화·획일화를 막아 사교육을 줄이고, 교사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에 기여한다”며 “나아가 학부모, 학생의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질적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향후 교육개혁 의제와 실행방식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하다”며 “교육대통령을 바라는 염원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대선후보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