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정국을 맞아 대권후보자들의 학제개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젠다 선점용으로 명분 확보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가 과연 학제 때문인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엄청난 여파를 해소할 대책이 모호해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18세 선거권 ‘해결용’ 방안으로 거론하는 정치권을 보면 교육이 또다시 정치논리에 의해 재단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현행 학제는 1950년 초 제정된 이후 다양한 변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대응 논리를 정립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정권 때마다 교육의 새 판짜기는 화두가 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정치권 중심의 논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 전 분야에 파급력이 매우 큰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교육계가 중심이 돼 교육적 논의를 형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학제가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지, 교육문제 해소의 걸림돌은 아닌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해관련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과 단기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및 실행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학제개편은 조급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리 짜 놓은 경직된 구조물에다 가구를 맞추려 하지 말고, 살림에 필요한 가구를 먼저 준비해 놓고 그것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집을 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교육과정 중심의 학제개편이다.
그리고 국정책임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교육은 경제 논리와 정치 공학으로 포장돼 교육의 참된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만사의 근본이다. 학제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찻잔 속 태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교육 담론으로 이어지려면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을 갖춘 교육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