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원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발했던 학습연구년제가 오히려 교직사회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2017년도 시·도별 선발인원 전체 합계가 당초 목표했던 35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512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습연구년제는 교단의 연구문화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 대학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교수의 연구 안식년제를 벤치마킹해 유·초·중등 교직사회에 도입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중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 학교를 떠나 교원 스스로 필요로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1년 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를 한 뒤 그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자기 주도적 연수제도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연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발인원이 적어서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교육부가 당초 목표한 '2018년 4000명 선발'을 달성한다 해도 모든 현직 교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추세를 방치한다면 교직 사회는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접어버릴 것이다.
선발인원이 적은 이유는 예산 부족과 선발기준 탓이 크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선거공약 이행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대신 교원의 자기연구나 연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연구년제도 그중 하나다.
선발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것도 불만의 요인이다. 평가 결과가 좋은 교원을 선발하다 보니 대상범위가 적어져 교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전문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렵게 도입된 학습연구년제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선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