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의 교육부 폐지, 기능 축소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국민의 저항이 별로 없다는 점은 그간 교육부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후보들의 공약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다. 폐지와 기능 축소 주장의 이유 중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다는 것도 있는데, 교육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대선 공약이라면서 특정 정책을 추진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교육부와 공무원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공약이 교육부 기능에 대한 고려보다는 보복성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교육부 폐지가 아니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전 정부가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며 후유증만 남긴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단순한 폐지, 축소 공약은 교육계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교육부는 정치권과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대선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에 넘겨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앙 정책에 반대하고 독립적 운영만을 추구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본분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국가교육과 지방교육을 조화시켜야 할 교육기관이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교육현장이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된 현실에서 교육감들의 요구는 책임보다는 권한만 갖겠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 80년대 중앙정부에 교육부를 설치한 것도 국가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국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선 주자들은 우리 교육을 흔드는 것이 과연 교육부인지 정치권인지 아니면 시도교육감인지 재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