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한국교총이 2017년 4월 12일에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21% 증가(2015년 488건 → 2016년 57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572건 중 357건, 62.41%)을 차지했다. ③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2014년도 81건 → 2015년도 102건 → 2016년도 132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와 교총의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
[모범답안]
1. 서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敎權)이 땅에 떨어져 교원들이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사례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말한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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