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게 될 대통령 자문기구의 출범에 교육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인적 구성의 편향으로 교육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위원 구성,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성은 당초 6월말에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관 인선,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빨라야 8월초에나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모는 30명 내외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부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립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법적 검토에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역대 교육 자문기구와 비슷한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을 두고 있다. 또 역대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는 20~40명 내외로 꾸려졌다.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부총리의 발언처럼 자사고·외고 폐지 등 첨예한 교육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구성 단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칫 인적 구성이 편향될 경우 교육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초정권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와 달리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로 위원이 채워질 경우 자칫 교육이 정치적 이념대결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교대 교수도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결국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직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도기적 체제인 만큼 편향되지 않는 인선을 통해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