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강화지원팀 신설 “연내 이양계획 수립”
교총 “충분한 검토와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초‧중등 교육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우면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정과제 중 교육자치 강화는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교육청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까지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에 대한 기본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의 폭을 넓히고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이양 차원에서 자치사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절차와 기준, 법 개정 등 이양 작업을 주도하면서 정책 방안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서 이양 대상 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원론적인 수준이라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도간 불균형, 교육격차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약화, 시도 교육격차 심화, 교육청 권한 비대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단위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