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따른 단위(unit)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량의 수업시간을 채우면 졸업을 하게 된다. 반면 학점(credit)제 하에서는 낙제(F)가 존재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면 낙제점 부여 기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의미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학생 개인별 이수과목 선택제’즉, 학생 개개인에게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낙제점 부여는 장기적 과제일 뿐,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개인별 수강신청제’를 의미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학생 개인에게 이수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심지어 중학교 시절부터 일정한 과목 선택이 이뤄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편의상 직업계열을 제외하고 논의해 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우 문·이과 대신 4~6개의 보다 자세한 계열을 선택하고, 그 계열 안에서 이수과목을 선택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아예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이수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국의 고교학점제는 유럽 대륙보다는 영미 계열의 제도에 가깝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오랫동안 획일적인 문·이과 구분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고교 기준 2018학년도 시작)을 통해 문·이과 구분을 없애겠다고 표방했고 그 방법으로 공통교과(국·영·수+통합사회+통합과학) 이외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했다. 과거 7차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선택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 분리 편성을 고수했고 수능 또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분리해놓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교육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내놓는다. 여기에 빠짐없이 실리는 설문이 바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설문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항상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고, 최근에는 그 차이가 3~4배에 이른다(2016년 일반인 찬반 비율 64.7:20.9, 학부모 찬반 비율 73.0:17.3).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교 다양화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면 역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2016년 일반인 찬반 비율 60.0:24.9, 학부모 찬반 비율 55.1:30.5).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준화도 찬성하고 다양화도 찬성한다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모순은 이른바 ‘평준화’에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데에서 유래한다. 평준화의 첫 번째 의미는 ‘성적과 무관한 고교 배정’이다. 우리 국민이 지지하는 평준화는 바로 이런 의미이다.  즉, 일부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근거리 또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라는 것이다. 평준화의 두 번째 의미는 ‘획일적 교육과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두 번째 의미의 평준화는 반대하고 있다.  즉, ‘붕어빵 찍는’ 획일적 교육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화'를 찬성하는 것이다. 결국 ‘고교 배정’은 평준화 방식을 지지하되, ‘교육과정’은 평준화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입 선발에서 비교과 부담 축소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수과목의 조합이 다양해지면 이것이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국·영·수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학생의 이수과목 선택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면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적격자 선발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교과 이수 이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에게 물리Ⅱ를 이수할 기회가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면, 대학의 공과계열 학과들은 물리Ⅱ 이수 학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물리Ⅱ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과 이수이력을 개인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지향을 ‘비교과’를 통해 입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원조 국가인 미국보다 비교과로 인한 부담이 오히려 더 큰 실정이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보편화되면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비교과영역이 아닌 교과영역을 통해 상당부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여행전문가가 꿈인 학생이 지리·문화·역사 관련과목과 제2·제3외국어를 많이 이수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 이를 어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고교학점제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고교학점제, 이미 초기 시행 … “크게 우려할 것 없어”

고교학점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의 혼란’이나 ‘시기상조’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새 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미 학생 개개인에게 이수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서울의 도봉고, 인천의 신현고 외에도 용인의 흥덕고, 서울의 한가람고, 충남 삼성고 등 여러 학교들이 수강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강신청제가 실시되면 이전에 비해 ‘시간표 짜기’가 훨씬 어려워지는데, 일부학교에서는 시간표 짜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들은 고교학점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학교의 공간 및 교원에 대한 여유가 필요한데 이것이 저절로 확보된다. 2000년생(현재 고2)이 63만 명인데 비해 2005년생(현재 초6)은 43만 명으로, 출산 절벽 구간이 고등학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저절로 공간과 교원 확보에 여력이 생기게 되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확보된다.

셋째, 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과목을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들로 한정하면 충분히 ‘보편적’ 시행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전면적 시행’에 우려를 표하면서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물리Ⅱ나 경제 과목을 매 학기 개설하여 원하는 고2, 고3 학생은 누구나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교생 급감 추세를 고려할 때 2019~2020년부터 충분히 보편적 시행이 가능하다. 물론 교사부족으로 인해 일부 과목 개설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순회교사·순회강사, 거점학교,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온라인 학점이수제 등을 기능적으로 겹겹이 배치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고교 내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고교학점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고교 교육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물리Ⅱ나 경제, 세계사 등이 ‘찬밥 신세’였던 것은 왜일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들과 경쟁하여 낮은 평가 등급이 나올 것을 우려한 학생들이 기피했기 때문이다. 즉, 상대평가 하에서는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되는 역설이 벌어진다. 서구 선진국의 고교 평가나 대학입시에 상대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대평가가 이처럼 ‘다양한 교육’을 방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일부 시범학교에만 도입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범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왜 그럴까? 학점제가 실시되면, 시쳇말로 수학에서 내신 성적을 ‘깔아주던’ 하위권 학생들이 사라진다.  이들이 수학 공통교과(필수 이수단위)만을 이수하고 그 이상 단계의 수학 수업은 기피하고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범학교에서 공통교과 이후의 수학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상대평가 하에서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성적(석차등급)을 받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들이 대입 내신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알려지면 시범학교 지정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설령 시범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된다 할지라도 시범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수강신청제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우, 상대평가 하에서 하위권을 ‘깔아주던’ 학생들이 감소함으로 인해 대입 내신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 서울 A고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2016년에 수강신청제를 폐지하고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즉,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고교 절대평가(성취평가)가 시행되어야 하고, 절대평가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통교과를 제외한 선택교과에라도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평가 혁신은 별도의 과제

끝으로 고교학점제와 수업·평가 혁신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논의에 수업·평가 방법의 개선이 뒤섞여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고교학점제의 목표는 ‘이수과목 조합의 다양화’이며, ‘수업·평가 방법의 개선’은 고교학점제의 목표가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인 반면, 수업·평가 혁신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학년별 평가’를 ‘교사별 평가’로 전환하여 교사 개인에게 평가권을 부여하는 것 ▲교사가 담당할 학년과 과목을 서구 선진국처럼 학년 시작 2~3개월 전에 예고하여 충분한 수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교과서에 대한 교사 개개인의 선택권 또는 집필권을 부여하는 것(교과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 등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고교학점제와는 별도 차원의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뒤섞기 시작하면 고교학점제가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변화로 느껴질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