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4차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500여명은 세미나 시작 전부터 회의장, 복도를 점거하는 실력행사를 벌여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그 이유는 계획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공사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득했고, 학부모들은 "사립의 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21일 무산시킨 대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이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과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의 75.8%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OECD 평균(69%)에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대선 공약과제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22년까지 40%로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시작은 바로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다. 이제 교육당국은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행사나 ‘떼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유아와 학부모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선의의 경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 유아교육 발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