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4일 공개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깊다.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나열식 방안인데다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원들의 손발을 더 묶는 방안이기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대표적인 예가 상벌점제 폐지다. 그나마 최후의 지도수단으로 남아있던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제정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체벌 금지 후 이상적인 방안으로 학교에 권장했던 상벌점제가 이제 와서 무용지물로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학급규칙 제정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학생들이 취지에 맞게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벌점제를 대체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
휴대폰 사용, 두발·복장 등 이미 학생·학부모·교사가 합의해 개정한 학생생활규정도 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 교육청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8세 선거권, 16세 교육감선거권 추진 의지도 밝혔다. 또 수업시간에 정치 관련 주제로 토론을 허용하고, 집회 참여도 학교장 허가를 받아 당당하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정당가입 연령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한데 더해 교실의, 학생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선거권 부여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월권’ 논란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다양한 의견수렴, 특히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물론 교육청은 향후 다양한 의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냉랭한 분위기다. 정말 그렇다면 하루속히 폐기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