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씨가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교육센터 등은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송 교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씨가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지난 18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과정에서의 강압 등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상복 차림으로 딸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은 강 씨는 수척한 얼굴로 12페이지에 달하는 반박자료를 읽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부교육감이 2일간의 자체조사 기간을 갖고 3일째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16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다”며 “유족대표를 4회 만나 합의를 했다는데 우리는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고 고인에게 조문,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5월 2일, 12일 단 두 차례 문답조사만으로 심의하며 당사자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학생들이 처음 진술한 내용으로 인정하라고 강압했다”며 “고인은 7월 18일 결정문을 받을 때까지 책상 하나 있는 교원연수원 독방에 방치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내사 즉시 종결을 할 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었는데 무혐의로 끝난 일을 그들이 다시 조사할 권리는 누가 부여한 것이냐”며 “학생들의 최초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도 상당 부분 달라져있었는데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이 부분에 주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고인은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나 학생들이 다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과 오해가 있었다고 말한 것을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 온갖 죄명을 붙여 감사과에 신분상 처분 권고를 한 것”이라며 “이게 강압조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조사과정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는 “선생님을 오해하고 배려 받고 싶었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더 이상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아이들을 욕하거나 나무라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형사고발 대상자는 여러 명이지만 변호사와 협의해 추후 계획을 발표 하겠다”면서 “유족이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인권센터가 잘못을 공표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은 희생양이었다”며 “불합리한 교육제도와 탁상행정, 비합리적인 조직에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기 위해 가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교사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교육청 항의 방문 등 강력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교육부에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에는 교육감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 전북도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다. 또 30일에는 하윤수 교총회장이 직접 전북교육감과 유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염규홍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장(인권옹호관)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기는 어렵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언제든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합당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