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법안 및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가 뒤바뀐 국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국회를 바라보는 학교현장은 매년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쏟아지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준비로 수업은 뒷전이 되거나 현장성 없고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쟁점법안 논란으로 학교만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수능개편 1년 유예,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논란, 교원임용 절벽사태 등 메가톤급 현안까지 겹쳐 현장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만은 학교현장의 애환을 헤아리고 해결해주는 국회가 되길 교육계는 한 결 같이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부터 자제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자료나 의원들이 과연 훑어볼지도 의심스러운 몇 년 치 자료 요구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패악이다. 이번 국회부터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은 과감히 고리를 끊어 학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국회라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교육예산과 법안 처리도 학교를 중심에 두길 당부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68조 18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예산안 심의에 있어 국회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교육환경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 내년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 사업 이행 예산은 심의단계부터 걸러내야 한다.
교직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은 재고하고, 교직사회가 그토록 바라는 교원지위법 개정은 조속히 처리해 교권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길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는 교육계가 민생국회, 교육국회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