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2년 동안 400시간 연수를 받은 교사·교감에게 공모 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카데미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교장 중 왜 내부형 교장만 심사위원이 되어야 하느냐’,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학부모·시민단체에 심사위원 문호를 개방하면서 왜 교감은 배제하느냐’, ‘2년 400시간 연수로 위기 관리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교육행정·재정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등등 심사·선발·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다. 현행 승진제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변화해 오면서 승진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왔다.
하지만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어느 하나 설득력 있는 검증시스템 없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만 낳고 있다.
당장 경기도 교원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새치기 인사혁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은 뒤로하고, 교육부와 시행령 개정부터 해서 바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졸속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자 중 80%가 특정 교원노조 소속이라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형 공모제 확대는 의미가 없다. 교장 아카데미는 현장 갈등과 평교사들의 과열 승진 대열 합류 문제만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장 아카데미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연구부터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