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과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고 공사 재개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위원, 시민참여단, 정부, 여야 정당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도 큰 틀에서 공사 재개를 수용하는 분위기다.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보여줘
위원 9명과 국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한 이번 공론조사는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첨예하게 대립된 사회적 갈등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 숙의(deliberation)민주주의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국론 분열 의제를 공론조사에 부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해 시민의 숙의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갈등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상존한다. 정책 결정의 최종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라는 점에서 공론조사는 최소화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흔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원전 문제가 일반 ‘시민의 관심사’가 됐고, 성별, 세대, 계층, 이념을 넘어선 공감의 계기가 됐다. 나아가 현대 정치의 골격인 대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병행과 함께 첨예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때로는 공론조사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됐다.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민주시민교육과 에너지교육의 중요성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동서고금 교육의 근본적 지향점이다. 특히 교육의 목적이 사람다운 사람 육성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민주시민교육은 도덕과, 사회과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강조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역대 국가교육과정에서 한결같이 강조해 온 민주시민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교육의 강화도 화두다. 에너지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 교과 39주제 중의 하나였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에 통합돼 범 교과 10주제에 포함됐다.
다양한 에너지원, 장단점 가르쳐야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계기로 이제 우리 에너지교육도 개선돼야 한다. 무조건 화석에너지는 ‘유해’하고 원자력은 ‘위험’한 데 비해 재생에너지는 ‘최선’이라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석탄, 석유, 가스(LNG), 수력, 조력, 풍력, 태양력, 바이오, 지열, 우라늄 등 에너지원(源)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용, 유해성, 안정성, 기술력 등을 고려해 장기적·종합적으로 에너지교육에서 다뤄야 한다.
결국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사회적 갈등 해소의 열쇠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공론조사는 승패, 시비, 선악, 정의와 불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상극이 아니라,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해소하는 상생의 방법이다.
이번 공론조사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나침반이 되고 나아가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에너지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