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모태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가 27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신인령 위원장 임명 2개월 만의 회의로 지각 출범이다.

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다”며 “그만큼 논쟁과 갈등도 불가피 하기에 이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교육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있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7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인선이 늦어지면서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 수능개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교육부가 이미 발표해 국가교육회의는 단순히 이를 추인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애초 역할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징검다리 역할인데다 위원장을 맡기로 한 대통령이 빠지면서 단순 자문기구로 역할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는 정책을 만들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민간위원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총리 2명 등 5명의 장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공론화나 국민적 공감을 목표로 했지만 민간위원의 상당수가 편향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오히려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12일 공개된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의 인물들이다. 대학 교수 참여자 중에는 각종 시국선언에 활발히 활동한 정치적 성향이 짙은 인물이 다수 포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직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점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유·초·중등 업무 시도이양, 수능 개편 등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을 다룰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늦었지만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활동하게 돼 다행이긴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될 우려도 커진 만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