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이 일단 보류됐다. 교육부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말이 보류이지 사실 상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와 연계되어 있다. 2014년에 제정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 영어 수업에 대해서만 2018년 2월 28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이제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같은 맥락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도 금지할 목적으로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과 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은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 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낼 것"이라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도 하루 만에 금지 여부 미확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가 시행 시기 미확정으로 오락가락하다가 학부모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자 금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조기 영어 교육은 모국어 학습에 방해되고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련 연구 등에서도 취학 전 어린아이에게 외국어 학습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교육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모국어인 한글 철자 교육도 금지하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한글 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학습을 하는 것이니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5 초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습득교육’ 시간을 기존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조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 조기 교육 금지 정책이 철회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교육을 받아도 교육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언어 교육은 연계성이 중요한데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영어 교육을 따로 받는다고 해도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아이들에게는 영어 학습 피로도만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실체가 모호하다.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는데 이는 교육적 판단이 아닐 가능이 높다. 조기 영어 교육으로 훗날 입시 준비 등에서 유리한 자리에 서고 싶다는 심리적 대응이다.
  

영어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할 때 효과가 크다. 모국어 철자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 하고,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전문가와 교육 당국의 오랜 기간으로 검증된 판단이다. 아울러 모국어에 대한 철자 교육 금지와 영어 조기 교육 금지는 오래 전부터 지속된 정부의 교육적 판단이다. 일부에서 영어 조기 교육 금지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이 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의 힘을 이용해 현 정부의 실책이라는 판세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번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도 발표와 함께 화살을 맞았다. 게다가 몇 번의 정책 번경으로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번 정책은 일방적 발표보다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어야 한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내실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면 국민을 이해시키는 동력을 얻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정할 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교육 정책 당국자는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효과도 없는 영어 교육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무리해서 영어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적기에 영어를 배워도 된다는 것이 오랜 정책적 판단이다.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영어 조기 교육 금지 정책을 정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