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가 속속 개학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최대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급은 통상 2월말 평가를 거쳐 신학기인 5월중 지급되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12월까지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교원의 분발은커녕 사기만 떨어뜨리고 오히려 교단의 ‘냉소’ 분위기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등 성과급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교원 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폐지 1순위 정책이다. 비교과 교사는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매번 최하등급을 받게 만드는 구조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문항이나 방법 등이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기제로서 제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생활지도에 엄격한 교사만 연수 대상자로 만드는 엉터리 제도다.
이에 한국교총은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신 업무 비중이나 난이도, 기피 직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교과영역에 대한 별도의 평가척도 구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욕설이나 비방 등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2회 이상 수업참관을 한 학부모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면 개선안을 거듭 제시해왔다. 이는 현장 교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인만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들 제도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차등 성과급 전면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차등 폭을 대폭 축소하는 현실적 조치라도 우선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