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 등 반영, 범부처 합의를 거쳐 계획 수립

2030년 초등 3100명, 중등 2600명 신규임용 감축 목표

교총, “범부처 합의 환영, 신규 수요 대응 교원증원 필요”

교대련, "양성기관 정원 감축에 따른 교사대 통폐합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은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는 교원 수급과 관련 기관의 분절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기존 교육부의 내부용 교원 수급계획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교원 수급 관련 부처가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했다.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은 2019년 3940~4040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100~3500명으로, 중등은 2019년 4310~4450명에서 2030년 2600~3000명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다만,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와 유아, 특수교사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대로 2만 명을 별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올해 559만명에서 2030년 449만명으로 급감하는 학생 수 예측,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교원 수가 증가하는 추계,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해 이런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이 수급계획에 따라 2022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고, 중등은 OECD 평균(13.1명)보다 낮은 11명대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을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의 법정 계획화를 추진한다.

또, 신규 임용 인원 감축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여지가 있고, 신규 임용 인원 감축이 지난해의 ‘임용 절벽 사태’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사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학과 통폐합에 대한 중등 예비교사의 저항이 극심했으며, 교대는 이명박정부 동안 감축된 이후 통폐합 논란 등으로 6년간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이날 교육부의 수급계획에 대해 “교총이 주장해온 중장기 대책 마련 요구 수용을 환영하며, 특히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 범정부 참여·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법정주의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 도달케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농·어촌과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지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를 대비하고 정부가 공약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도·조장하는 교원이 더욱더 절실하다”며 신규수요에 따른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신규교원 임용의 대상인 전국교육대학연합(교대련)도 성명서를 내고,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교대련은 성명서를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한 점, 이 발표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교사 1인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OECD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신규 채용 계획인지 알 수 없다"면서 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에 대한 고려와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은 교사대 통폐합 또는 이와 유사한 교원양성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폐합 시 초등, 중등 교육의 특수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 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