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호소’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학생 부모들이 더 안타까워했던 것은 ‘통합교육’이 좌절됐기 때문에 특수학교라도 지어달라고 한 진실이 가려진 채, ‘분리교육’인 특수학교 설립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었다.
실제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3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특수학교는 필요 없다”며 특단의 통합교육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부모와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 2008년 통합교육에 방점을 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고, 올해로 시행 만 10년이 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통합의 양적 성장이 이뤄져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학생 8만 9353명 중 70.7%가 일반학교에 다니지만 ‘공간적’ 통합에 그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비장애 학생에 맞춰진 학교 시설, 사문화된 장애학생 교육과정, 원격·이론·일회성 위주의 교사연수, 턱없이 부족한 교육보조원, 교사 간 연계를 방해하는 과밀 특수학급 등 걸림돌이 산적하다. 통합교육의 적기는 유아기라지만 통합 어린이집은 2.4%, 유치원 통합학급은 6.1%에 불과하다.
2005~2016년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28개, 특수학교 학급 1477개를 늘린 반면 독일은 특수학교 555개, 특수학교 학급 8159개를 줄이며 통합교육 비율을 높였다고 한다.
이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성과정과 현직연수에서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통합학급 정원 감축, 특수학급 과밀해소, 교육과정 개발, 보조인력 충원, 인센티브 부여 등 총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교실에서부터 분리되는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사회를 바랄 수 없다.
